제1조(목적)

이 약관은 부산산성터널 주식회사가 미납통행료 발송업무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통보하는 『통행료 미납고지서 전자 발송시스템』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발생)

① 이 약관은 고객이 서비스 화면상의 ‘미납알림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각 동의 버튼을 선택하거나(온라인), 교부받은 신청서에 서명날인(오프라인)하고,  이에 대하여 부산산성터널 주식회사(이하 “산성터널”)가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 서비스의 대리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산성터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될 때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될 때는 부산산성터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제3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납통행료'란 유료 터널 운영 주체인 산성터널에서 발생하는 통행료 중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통행료를 말한다.

2. ‘미납알림이란 미납 발생 시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미납통행료 처리 절차)

① 미납통행료는 실 운행차량에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미납이 발생한 차량에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로 통지하며 납부 기한은 발송일로부터 2일로 한다.

② 본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는 미납알림을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일반우편물로 발송하는 미납안내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하여 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일반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

1. 본 서비스(시스템) 오류 또는 납부 기한이 경과 한 경우

2. 이동통신사의 사정 등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

3.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발송이 실패한 경우

4. 해킹 등 제3자에 의한 허위문자 발송으로 인하여 고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로 발송되는 미납알림에는 우편물로 발송되는 안내문 및 미납고지서에 명시된 주요 정보를 포함한다. 

제5조(서비스 가입 등)

① 본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있는 고객만 신청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온라인(인터넷 또는 모바일), 오프라인(산성터널 영업소 이하 같다)으로 본 서비스 가입··철회가 가능하다.

③ 고객은 한 대의 휴대전화를 통해 복수 차량에 대해 본 서비스를 가입 할 수 있다. 다만, 한 대의 차량에 대해 복수의 휴대전화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본 서비스 가입 시 본인 확인은 휴대전화 문자 인증 방식으로 한다.

⑤ 온라인 가입·철회는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가입·철회는 09:00~18:00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시 온라인 가입·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⑥ 가입 고객의 차량번호 변동과 휴대전화번호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본 서비스 철회 후 재신청하여야 한다(본 서비스 수정 불가). 고객의 본 서비스 철회 후 재가입 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는 고객이 부담한다.

⑦ 본 서비스는  미납알림  문자 수신에 동의한 후 전화번호를 통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에게는 카카오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 미이용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한다.

⑧ 본 서비스는 고객이 본 서비스를 철회할 때까지 지속된다.

제6조(서비스  정지 및 상실·복구)

① 산성터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미납알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정지 사실 및 정지 사유를 통보한다.

1. 고객이 직접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휴대전화 명의자와 차량 소유자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

3. 서비스 가입/철회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산성터널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변경하는 등 산성터널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6.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산성터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고객에 대하여  재심사 후 그 자격을 상실 또는 복구시킬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산성터널은 관리·운영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성터널은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또는 산성터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즉시 이를 고지한다.

제8조(정보의 수집·활용·제공)

① 산성터널이 본 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취득하는 정보는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이다.(차량번호는 경우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다.)

② 산성터널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통행료 미납알림 및 도로 운영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전자 발송시스템 운영에만 활용된다.

③ 산성터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통행료 미납알림 전자 발송시스템 운영상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발송업체에게 문자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휴대 전화번호 및 문자 내용)를 알려주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

제9조(고객의 의무)

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하여 고객은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로 수신한 미납알림 안내문 및  내용의 사실 여부를 산성터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한 후 미납통행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산성터널이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산성터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객은 산성터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법에 저촉되는 자료를 배포 또는 게재할 수 없다.

④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없다.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산성터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전송, 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해 전송하는 행위

4. 산성터널 임직원 등을 포함한 타인으로 속여 말하는 행위

5.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0조(손해배상)

산성터널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성터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1조(면책조항)

① 산성터널은 고객 간 또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② 산성터널은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③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산성터널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고객은 산성터널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약관 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산성터널은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산성터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산성터널과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산성터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약관 위반 시의 책임)

산성터널과 고객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3. 09. 18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의하여 통행료 미납알림 전자 발송시스템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께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안내 드리오니 자세히 읽은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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